국민참여입법센터

• 17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41일
• 0/0
• 489

• 17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41일
• 0/0
• 463

• 171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40일
• 0/0
• 478

• 170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33일
• 0/0
• 457

• 169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40일
• 0/0
• 410

• 168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41일
• 0/0
• 415

• 167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40일
• 0/0
• 488

• 166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0/0
• 486

• 165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0일
• 0/0
• 482

• 16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9일
• 0/0
• 1,802

• 16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9일
• 1/4
• 1,143

• 162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9일
• 0/0
• 1,192

• 16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9일
• 0/0
• 1,231

• 160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9일
• 0/0
• 1,056

• 15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8일
• 0/0
• 1,152

• 158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8일
• 0/0
• 1,232

• 157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8일
• 1/1
• 1,092

• 15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8일
• 1/1
• 1,141

• 155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38일
• 0/0
• 1,057

• 15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8일
• 0/0
•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