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2,498 건
개
(
현재
45
/
전체
125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18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표1 강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161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16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161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1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강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161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1612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10.
1611
방송법 [別表]
방송법
장OO
2024. 7. 10.
161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7. 10.
160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1608
지방 간 대학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육협...
전OO
2024. 7. 10.
1607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1606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1605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1604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1603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7. 7.
160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 가.
장OO
2024. 7. 7.
160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장OO
2024. 7. 7.
1600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1599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장OO
2024. 7. 7.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