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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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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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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98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7. 7.
159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장OO
2024. 7. 7.
159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7.
1595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4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장OO
2024. 7. 7.
1594
군사법원법 [별표 1] , [별표 2]
군사법원법
장OO
2024. 7. 7.
159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7. 7.
159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159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159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5서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1589
공직선거법 [별표 2], [별표 3]
공직선거법
장OO
2024. 7. 7.
1588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7. 7.
15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7.
15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158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1584
경범죄처벌법 침뱉기금지 개정 및 신설
경범죄 처벌법
김OO
2024. 7. 7.
1583
복지용구 급여상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24. 7. 6.
158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별표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5.
1581
◆■▲◆■▲◆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장OO
2024. 7. 5.
1580
공직선거법 공직 선거법 에 대한민국 국무 총리 선출 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김OO
2024. 7. 4.
1579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
장OO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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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