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2,498 건
개
(
현재
50
/
전체
125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18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OO
2024. 7. 1.
1517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151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장OO
2024. 7. 1.
1515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3...
장OO
2024. 7. 1.
15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의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151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8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장OO
2024. 7. 1.
15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장OO
2024. 7. 1.
15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7. 1.
151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
1509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HOO
2024. 7. 1.
1508
24년 2분기 제안(12)
개인정보 보호법
고OO
2024. 6. 30.
1507
24년 2분기 제안(11)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1506
24년 2분기 제안(10)
변호사법
고OO
2024. 6. 30.
1505
24년 2분기 제안(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1504
24년 2분기 제안(8)
소득세법
고OO
2024. 6. 30.
1503
24년 2분기 제안(7)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1502
24년 2분기 제안(6)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1501
24년 2분기 제안(5)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1500
24년 2분기 제안(4)
지방세법 시행령
고OO
2024. 6. 30.
1499
24년 2분기 제안(3)
병역법
고OO
2024. 6. 3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