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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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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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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
장OO
2024. 6. 30.
1457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주소지 노출금지 개정안
주민등록법
황OO
2024. 6. 30.
1456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장OO
2024. 6. 30.
1455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제1호
장OO
2024. 6. 30.
145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장OO
2024. 6. 30.
1453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1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30.
145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7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30.
1451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장OO
2024. 6. 30.
1450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30.
1449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조
장OO
2024. 6. 30.
1448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30.
1447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8조제2호가목
장OO
2024. 6. 30.
1446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장OO
2024. 6. 30.
1445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장OO
2024. 6. 30.
1444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5조제2항제19호
장OO
2024. 6. 30.
1443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1조제3항
장OO
2024. 6. 30.
1442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마목
장OO
2024. 6. 30.
144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장OO
2024. 6. 30.
144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장OO
2024. 6. 30.
143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 형량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형법
최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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