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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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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38
알법 및 전원조치의 사각지대 개선에 관한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전OO
2024. 6. 29.
143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
장OO
2024. 6. 29.
1436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조제2항
장OO
2024. 6. 29.
143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5.
장OO
2024. 6. 29.
1434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관리·운영 규정 제6조제2항
장OO
2024. 6. 29.
1433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5
장OO
2024. 6. 29.
1432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6. 29.
143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장OO
2024. 6. 29.
1430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 [서식 1]
장OO
2024. 6. 29.
1429
부당이득 징수 권리 및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관련법률 개정
국가재정법
최OO
2024. 6. 29.
1428
스포츠, 공연 티켓 재판매 금지 처벌규정 강화제안
공연법
김OO
2024. 6. 29.
1427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10]
장OO
2024. 6. 29.
142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
장OO
2024. 6. 29.
1425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5]
장OO
2024. 6. 29.
1424
◆■▲◆■▲◆ 감염병 8 8 8 8 8 8 8 ■▲◆■▲◆■▲■▲...
장OO
2024. 6. 29.
142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별표 2]
장OO
2024. 6. 29.
1422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 제26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9.
1421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별지 1]
장OO
2024. 6. 29.
1420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
장OO
2024. 6. 29.
1419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4조제2항
장OO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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