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2,498 건
개
(
현재
55
/
전체
125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18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별표 4]
장OO
2024. 6. 29.
1417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제4항
장OO
2024. 6. 29.
1416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장OO
2024. 6. 29.
1415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제1항
장OO
2024. 6. 29.
1414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장OO
2024. 6. 29.
141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
장OO
2024. 6. 29.
1412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3. 가. 5)
장OO
2024. 6. 29.
1411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장OO
2024. 6. 29.
1410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다. 1)
장OO
2024. 6. 29.
1409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 8.
장OO
2024. 6. 29.
1408
재난관리기준 제20조제2호나목
장OO
2024. 6. 29.
1407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5] 3.2. 마.
장OO
2024. 6. 29.
1406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장OO
2024. 6. 29.
1405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표 3]
장OO
2024. 6. 29.
1404
◆■▲◆■▲◆ 감염병 7 7 7 7 7 7 7 7 7 ■▲◆■▲◆■▲...
장OO
2024. 6. 29.
1403
우편업무 규정 제303조
장OO
2024. 6. 29.
1402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장OO
2024. 6. 29.
1401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나목
장OO
2024. 6. 29.
1400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0조
장OO
2024. 6. 29.
1399
사회복지시설의 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최OO
2024. 6. 28.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