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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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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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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58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제8조제3호,제4호
장OO
2024. 6. 26.
1357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2조제2항
장OO
2024. 6. 26.
1356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형법
김OO
2024. 6. 26.
1355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별표 3]
장OO
2024. 6. 26.
1354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표1의3], [별표1의5]
장OO
2024. 6. 26.
1353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6.
1352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호
장OO
2024. 6. 26.
1351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 2]
장OO
2024. 6. 25.
1350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표 1]
장OO
2024. 6. 25.
1349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제4조제5항
장OO
2024. 6. 25.
1348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5.
1347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
장OO
2024. 6. 25.
1346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별지 1]
장OO
2024. 6. 25.
1345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5.
1344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9조제8항
장OO
2024. 6. 25.
1343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0조제3항
장OO
2024. 6. 25.
1342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장OO
2024. 6. 25.
1341
◆■▲◆■▲◆ 감염병 5 5 5 5 5 5 5 5 ■▲◆■▲◆■▲■...
장OO
2024. 6. 25.
134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별지...
장OO
2024. 6. 25.
1339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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