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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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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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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98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22.
1297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7조제2항
장OO
2024. 6. 22.
1296
◆■▲◆■▲◆ 감염병 333333333 ■▲◆■▲◆■▲◆■▲
장OO
2024. 6. 22.
1295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3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2.
1294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장OO
2024. 6. 22.
1293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6조제1항
장OO
2024. 6. 22.
1292
검찰공무원 건강관리 세부시행지침
장OO
2024. 6. 22.
129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항
장OO
2024. 6. 22.
1290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제4항
장OO
2024. 6. 22.
1289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12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6. 22.
128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1286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학교건강검사규칙
장OO
2024. 6. 22.
1285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 규정 완화
고등교육법
이OO
2024. 6. 22.
1284
무슨의미인지잘모르는불편함을덜어주세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박OO
2024. 6. 22.
128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출입국관리법
장OO
2024. 6. 22.
128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128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장OO
2024. 6. 22.
128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22.
1279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3. 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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