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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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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5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1257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공무원임용시험령
장OO
2024. 6. 21.
125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9. 나.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1255
◆■▲◆■▲◆ 감염병 ■▲◆■▲◆■▲◆■▲
장OO
2024. 6. 21.
1254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6. 21.
1253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조제2항
장OO
2024. 6. 21.
125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2.
장OO
2024. 6. 21.
125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제1호
장OO
2024. 6. 21.
1250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제2호,제5호
장OO
2024. 6. 21.
1249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장OO
2024. 6. 21.
124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제1항
장OO
2024. 6. 21.
1247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조의2
장OO
2024. 6. 21.
1246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6. 21.
1245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장OO
2024. 6. 21.
1244
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1.
124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제1호
장OO
2024. 6. 21.
124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1.
1241
이원화캠퍼스의 부당차별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OO
2024. 6. 21.
1240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장OO
2024. 6. 20.
1239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5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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