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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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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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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7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1호
소액사건심판법
장OO
2024. 6. 11.
1177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저작권법
장OO
2024. 6. 11.
117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채OO
2024. 6. 10.
1175
반려견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10.
1174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
국민 제안 규정
전OO
2024. 6. 10.
117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
장OO
2024. 6. 10.
117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장OO
2024. 6. 10.
11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4. 6. 10.
1170
하반기 7월 19인 시설에게도 종사자 1인 배치 요청!! 간곡히 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이OO
2024. 6. 10.
116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4. 6. 10.
116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OO
2024. 6. 10.
116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1166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나목, 제8조의2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6. 8.
1165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1항, 제21조제4항제3호, 제24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장OO
2024. 6. 8.
1164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장OO
2024. 6. 8.
1163
법원조직법 제1조,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제66조제1항
법원조직법
장OO
2024. 6. 8.
116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1161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호
방송법
장OO
2024. 6. 8.
116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장OO
2024. 6. 8.
115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장OO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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