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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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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38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장OO
2024. 6. 6.
113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6.
1136
국회법 제24조, 제46조의3제1항제1호및제2호, 제98조제3항, 제...
국회법
장OO
2024. 6. 6.
113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장OO
2024. 6. 6.
1134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장OO
2024. 6. 6.
1133
국새규정 제6조제1항제1호
국새규정
장OO
2024. 6. 6.
113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제3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장OO
2024. 6. 6.
113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장OO
2024. 6. 6.
1130
국군조직법 제6조
국군조직법
장OO
2024. 6. 6.
1129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제2항제4호
국군방첩사령부령
장OO
2024. 6. 6.
1128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가목
국가회계법
장OO
2024. 6. 6.
1127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제55조제1항
국가재정법
장OO
2024. 6. 6.
11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제2조제1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장OO
2024. 6. 6.
11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장OO
2024. 6. 6.
1124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장OO
2024. 6. 6.
11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장OO
2024. 6. 6.
112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장OO
2024. 6. 6.
112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제4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장OO
2024. 6. 6.
1120
자동차 주차비 부과기준 적절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OO
2024. 6. 6.
1119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통치 하는 법.
도로교통법
박OO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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