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본문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2,498 건
개
(
현재
72
/
전체
125
페이지
)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78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
1077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
장OO
2024. 6. 2.
1076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장OO
2024. 6. 2.
107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장OO
2024. 6. 2.
1074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별지 제8...
장OO
2024. 6. 2.
1073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4조제1항...
장OO
2024. 6. 2.
107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2]
장OO
2024. 6. 2.
107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장OO
2024. 6. 2.
1070
군인복지기본법 근무년한
군인복지기본법
임OO
2024. 6. 2.
1069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별표 4
장OO
2024. 6. 2.
1068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
장OO
2024. 6. 2.
1067
양곡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6. 2.
1066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장OO
2024. 6. 2.
1065
형사조정제도 개선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OO
2024. 6. 1.
1064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장OO
2024. 5. 31.
1063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31.
106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5. 31.
106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관한 법 개정 요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채OO
2024. 5. 31.
1060
용어 수정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양OO
2024. 5. 31.
1059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의5 서식
장OO
2024. 5. 31.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