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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2020년부터 차별법령신고는 불편법령신고 코너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
-
제목(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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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6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2.
장OO
2024. 7. 20.
1761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장OO
2024. 7. 20.
1760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장OO
2024. 7. 20.
1759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5조제4호, 제7조, 제9조제1항,...
장OO
2024. 7. 19.
1758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9.
1757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장OO
2024. 7. 19.
1756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Ⅱ. 8. 다.
장OO
2024. 7. 19.
1755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제1항
장OO
2024. 7. 19.
1754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표 1]
장OO
2024. 7. 19.
175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
장OO
2024. 7. 19.
175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1조제3항, 별지 제24호의2 서식
장OO
2024. 7. 19.
175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장OO
2024. 7. 19.
175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
장OO
2024. 7. 19.
174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
장OO
2024. 7. 19.
1748
부대관리훈령 [별표 8]
장OO
2024. 7. 19.
1747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9.
1746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9.
1745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장OO
2024. 7. 19.
1744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장OO
2024. 7. 19.
174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장OO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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