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1 전자상거래 시 청약철회기간을 최소 14일로 변경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6. 7. 16.
680 교원 교육활동 안심 보장 및 학교 안전 책임 분담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박OO 2026. 7. 16.
679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OO 2026. 7. 16.
678 성적 목적 없는 딥페이크 인격권 침해 처벌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차OO 2026. 7. 16.
677 약사법 56조와 65조 포장 용기의 기재사항에 제조연월일과 재활...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김OO 2026. 7. 15.
676 홍천군 내촌면 내촌초등학교·내촌중학교의 벽지 라지역 추가 지정 비공개 글입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박OO 2026. 7. 15.
675 실수요자의 분양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박OO 2026. 7. 15.
67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여OO 2026. 7. 14.
673 퇴직연금 소멸시효 명시 필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26. 7. 14.
672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사람의 고위험 증여에...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전OO 2026. 7. 13.
671 가습기살균제 태아사망피해 영아와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되어야 비공개 글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민OO 2026. 7. 13.
670 가상공간(메타버스·게임) 내 신종 범죄 대응 및 디지털 소비자...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안OO 2026. 7. 13.
669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세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이OO 2026. 7. 13.
668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관련 오류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OO 2026. 7. 13.
667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문OO 2026. 7. 11.
666 공동주택 발코니 흡연으로 인한 세대 간 담배연기 유입을 간접...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6. 7. 10.
665 공동주택 발코니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담배연기가 유입되는 경...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26. 7. 10.
66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최종안) 일부개정 촉구 청원서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7. 9.
663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한 검열에 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7. 8.
662 진짜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