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을 왜 규제하나요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 1조 제2조 제3조
제안내용 농막이 도대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롭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산 밑에 강 밑에  제대로 설계사 건축사 돈 줘 가면서 번듯하게 진정 호화롭게 아방궁 꾸며서 2도 5촌 하면서 수시로 들락거리며 수도권에 경기권에 살면서 집 자랑하고 사는데 평범한 서민 중하층 우리는 겨우 빚내서 농막 하나 놓았는데규제니 불법이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엘에이치 사건과 서민 중하위층이 무슨 상관이죠 왜 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오죽하면 단열도 잘 안 된 농막 좁디 좁은 농막에서 땀 흘려 농사지으며 정직하게 욕심없이 지내며 겨울엔 추위와 싸워가며 농사짓는데 왜 그것마저 불법이니 호화니 하면서 부자도 못 되는 우리들한테 악법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죠
농막의 크기를 늘려 주어도 시원찮을 바에 규제니 어쩌니 하면서
왜 중하위층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죠 슬프다 슬퍼 너무 슬퍼
억울해 비참해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