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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구 「공중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박스에만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제품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되,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공중위생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6 국내제조위생용품란 가목 ⑶의 규정에 의하면,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의미는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는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고,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개별 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할 때에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아니하여 포장된 개별 위생종이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을 다시 포장한 포장지에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