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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직급별 및 등급별 등으로 일정 금액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규정에서의 장려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이므로 당해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동 수당의 지급목적에 부합됩니다.
  
  ○ 또한, 동 규정에서 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인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라 함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쓰레기처리장 등 특수한 여건이나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