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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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 견적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서류이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상품명세서로서,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수출입하기로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나, 무역실무상 견적송장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서에 갈음하는 것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