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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행하고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및 도면작도, 계약체결의 중개 등”이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기계경비업자가 위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여 기계경비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 이유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동조제3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은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과 특수경비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말하고, 동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4조제3항의 본문 및 제4호에서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그 업무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동법 제7조제2항),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조제4항).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는 ①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설치, ②이러한 관제시설을 통한 정보의 수신, ③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이행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설명의무(동법 제9조) 및 손해배상의무(동법 제26조) 등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행하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관제시설이 설치되고 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경비대상시설의 안전과 비밀유지에 직결되는 것이란 점들을 감안하면 이들 작업들을 기계경비업무와 분리되는 것으로 누구라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속칭 영업딜러가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계경비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