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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정관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회답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본회는 교육·지원사업등 지도사업부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사업부문별로 매회계연도 당해 사업부문 잉여금의 100분의20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회의 정관은 법인인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일종의 자치규범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도 동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면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3항과 중앙회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중앙회의 각 사업은 부문별로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지도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어업통신사업 및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도사업부문으로 분류되어 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2항에 따르면 지도사업이월금은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도사업부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체계상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