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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기간을 업무정지기간으로 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가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자ㆍ수입자의 경우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표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경하게 처분을 합니다.
  
  ○ 또한, 「약사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허가ㆍ승인
  ㆍ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를 폐쇄하거나 품목제조금지 또는 품목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당해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 전제조업무정지, 전품목수입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임상시험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ㆍ판매ㆍ광고 등 전(全) 업무를 정지하기 위한 “업무정지 00일” 형태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는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의 형태로서의 업무정지처분 이외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업무정지 00일”의 행정처분은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나 광고업무정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임에도 이 경우만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제조(수입)업무정지 또는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외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로 본다면 가장 중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분할 때에만 감경하게 되어 다른 형태의 업무정지 처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