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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
  
  

• 회답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초급감리원부터 특급감리원까지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113조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정의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비고에서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초급부터 특급 감리원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고층이거나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이 높은 감리원은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이 아니라, 대지안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