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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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오지종합개발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평가,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하는지?
  

• 회답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오지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지구의 범위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그 신청을 받아 오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오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개정으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