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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서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및 제11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 등도 같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영구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문서의 관리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폐지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
  의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보관할 지는 그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구조조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2000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1년 2월 14일 전문개정 된 「금융감독위원회직제」(대통령령 제17130호)에서 종전에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국·과의 명칭을 은행·증권 등 금융업종별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기구를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
  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및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로, 이러한 업무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에 대한 보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지 문서이관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조개혁기획단이 폐지되기 전의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