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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유

  
  ○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에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해당 재산에 대
  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운영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인지 또는 관리위탁이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도 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각각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탁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행정재산인 노외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
  가 내지 위탁임과 동시에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자기 계산으로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 수탁금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수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