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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계약일(2003. 1. 15.)로부터 약 8년 전 (1995. 3. 1.)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 회답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로부터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등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이 포함되나, 이 건에서는 편의상 이를 제외하여 “부동산”이라 함)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함)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
  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2호〔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말미암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와는 다르게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면제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본 후 납세의무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민등록지가 있는 구가 토지소재지가 있는 구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