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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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기초사실
  -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속 전문계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를 신설한 후 그에 따른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그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할 예정임.
  
  - 학교법인이 아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대략 규모는 60,160㎡의 부지에 100타석 정도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피칭코스를 건설한 후, 그 중 60타석 정도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20년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수익할 계획이고,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예정인 곳은 현재 학교로부터 약 4㎞ 정도 떨어져 있음.
  
  ○ 이 경우 위 골프연습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교지 안에 둘 수 있는지?
  

• 회답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 이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종합하면, 교지(校地)란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이고, 교사(校舍)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하는바, 원칙적으로 교지 안에는 교사 및 체육장만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 및 제7조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보면,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지 안에서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립학교 교지 안에 설립주체외의 자가 일정한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 증진·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방식을 갖추는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용목적이 학생 및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증진·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하는지, 이용시간, 방법, 비용 및 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한지,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골프연습장이 전체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과 내지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도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
  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교육목적보다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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