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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 회답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업ㆍ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2조는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28조는 농산어촌학교와 그 외의 지역 학교와의 관계에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시설ㆍ설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특별법 제6조),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군수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시ㆍ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바(특별법 제7조제1항, 제2항),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또한 이러한 계획들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특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시ㆍ군ㆍ자치구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농산어촌학교에 대하여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인 반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집행 내지 운영방법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가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을 하는 경우 법령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