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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건축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 이러한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사용시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는지 등 그 보상범위에 대하여는 준용되는 법률의 해당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업의 손실과 관련한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농지의 단위면적 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구히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하여, 이 건과 같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즉 사업구역 밖의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밖의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