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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 회답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것을 공공용재산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원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