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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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87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4
회신완료
(2010. 11. 12.)
1686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3
회신완료
(2010. 11. 12.)
1685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86
회신완료
(2010. 11. 12.)
1684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315
회신완료
(2010. 11. 5.)
1683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98
회신완료
(2010. 11. 5.)
1682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1
회신완료
(2010. 11. 5.)
1681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10-0363
회신완료
(2010. 11. 5.)
1680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46
회신완료
(2010. 11. 5.)
1679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350
회신완료
(2010. 11. 5.)
1678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33
회신완료
(2010. 11.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