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47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 | 법제처-07-0234 회신완료 (2007. 9. 14.) |
| 646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 | 법제처-07-0324 회신완료 (2007. 9. 14.) |
| 645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 - | 법제처-07-0237 회신완료 (2007. 9. 7.) |
| 644 |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 - | 법제처-07-0268 회신완료 (2007. 9. 7.) |
| 643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 - | 법제처-07-0269 회신완료 (2007. 9. 7.) |
| 642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 | 법제처-07-0257 회신완료 (2007. 9. 7.) |
| 641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64 회신완료 (2007. 8. 31.) |
| 640 |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 - | 법제처-07-0250 회신완료 (2007. 8. 31.) |
| 639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48 회신완료 (2007. 8. 31.) |
| 638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 - | 법제처-07-0299 회신완료 (2007. 8.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