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50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 | 법제처-07-0241 회신완료 (2007. 9. 14.) |
| 649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 | 법제처-07-0234 회신완료 (2007. 9. 14.) |
| 648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 | 법제처-07-0247 회신완료 (2007. 9. 14.) |
| 647 | 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 - | 법제처-07-0235 회신완료 (2007. 9. 14.) |
| 646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276 회신완료 (2007. 9. 14.) |
| 645 |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 - | 법제처-07-0268 회신완료 (2007. 9. 7.) |
| 644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 | 법제처-07-0257 회신완료 (2007. 9. 7.) |
| 643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 - | 법제처-07-0269 회신완료 (2007. 9. 7.) |
| 642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 - | 법제처-07-0237 회신완료 (2007. 9. 7.) |
| 641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 | 법제처-07-0219 회신완료 (2007. 8.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