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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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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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29
회신완료
(2005. 10. 18.)
26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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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44
회신완료
(2005. 10. 18.)
2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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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40
회신완료
(2005. 10. 18.)
2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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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8
회신완료
(2005. 10. 18.)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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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2
회신완료
(2005. 10. 5.)
2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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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50
회신완료
(2005. 10. 5.)
21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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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9
회신완료
(2005. 10. 5.)
20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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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4
회신완료
(2005. 10. 5.)
1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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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0
회신완료
(2005. 10. 5.)
1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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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14
회신완료
(2005. 10.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