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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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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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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30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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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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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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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90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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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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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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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66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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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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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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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3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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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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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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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33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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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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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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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63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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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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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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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8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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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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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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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1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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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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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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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32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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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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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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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7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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