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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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86	법제처 의견 22-0018	자율방범대, 사단법인 무안군 방범연합회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순찰차량 및 순찰차량유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22. 2. 25.
2885	법제처 의견 22-0040	어촌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로 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촌계장에게 수당(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영광군	2022. 2. 24.
2884	법제처 의견 22-0028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나주시장이 나주시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성년이 된 주민에게 50만원의 성년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5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2. 24.
2883	법제처 의견 22-0015	조건불리지역의 마을회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지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지원 조례안」 제6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2. 2. 24.
2882	법제처 의견 22-0013	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2. 2. 24.
2881	법제처 의견 22-00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조례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2. 2. 23.
2880	법제처 의견 22-0017	거창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2. 18.
2879	법제처 의견 22-0012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정의할 수 있는지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22. 2. 18.
2878	법제처 의견 22-0047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7	법제처 의견 22-0046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6	법제처 의견 22-0021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22. 2. 16.
2875	법제처 의견 22-0004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개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관련)	경기도	2022. 2. 16.
2874	법제처 의견 21-041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2. 2. 16.
2873	법제처 의견 22-000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장래에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2. 2. 7.
2872	법제처 의견 21-0412	거제시장이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2. 7.
2871	법제처 의견 22-0014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2. 2. 4.
2870	법제처 의견 22-00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하천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22. 1. 27.
2869	법제처 의견 21-0414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2. 1. 27.
2868	법제처 의견 21-040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9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2. 1. 19.
2867	법제처 의견 22-00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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