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8 |
법제처 의견
2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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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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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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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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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7 |
법제처 의견
2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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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이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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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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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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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6 |
법제처 의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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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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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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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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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5 |
법제처 의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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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이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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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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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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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4 |
법제처 의견
2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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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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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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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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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3 |
법제처 의견
2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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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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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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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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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2 |
법제처 의견
25-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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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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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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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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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1 |
법제처 의견
25-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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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반드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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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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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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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0 |
법제처 의견
2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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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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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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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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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9 |
법제처 의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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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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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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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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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8 |
법제처 의견
2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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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정하는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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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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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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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7 |
법제처 의견
2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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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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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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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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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6 |
법제처 의견
2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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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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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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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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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5 |
법제처 의견
2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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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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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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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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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4 |
법제처 의견
2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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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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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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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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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3 |
법제처 의견
25-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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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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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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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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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2 |
법제처 의견
2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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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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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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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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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1 |
법제처 의견
25-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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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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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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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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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0 |
법제처 의견
2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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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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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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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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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9 |
법제처 의견
2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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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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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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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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