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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31	법제처 의견 26-0319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30	법제처 의견 26-0318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9	법제처 의견 26-0317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8	법제처 의견 26-0316	군수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7	법제처 의견 26-0284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6	법제처 의견 26-0276	군수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5	법제처 의견 26-031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4	법제처 의견 26-028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3	법제처 의견 26-026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읍ㆍ면ㆍ동장에 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관할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화합행사, 단합행사, 선진지 견학 등 지역공동체 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여주시
22	법제처 의견 26-02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태안군의 위원회 일반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태안군
21	법제처 의견 26-0314	“민간위탁”을 정의하면서,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	법제처 의견 26-0313	“민간위탁”을 정의하면서,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19	법제처 의견 26-0268	“민간위탁”의 정의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행위까지 의회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18	법제처 의견 26-0254	“민간위탁”을 정의하면서,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17	법제처 의견 26-030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16	법제처 의견 26-030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
15	법제처 의견 26-030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
14	법제처 의견 26-030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
13	법제처 의견 26-025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12	법제처 의견 26-024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