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174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이 표준 개발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전문위원회·기술위원회 규정 반영
나. 국제표준 투표 시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추가
다. 인용조항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