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8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를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부속서 7(파티클보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고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방법을 신설
○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난연성 표시를 국토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구분 및 표시 변경
-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수정하고 ‘보통(-)’은 삭제
○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KS 인용표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