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194호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9항에 따라, 2023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수탁 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로 함
나. 제1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jshi6827@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2692/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