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13호(2024.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5.) [진행]
  • 전화번호 : 032-560-7182 | 팩스번호 : | syjo76@korea.kr | 조회수 : 22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위해성평가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 “독성기작”, “발암기작”, “유관”을 각각 “독성 발생원리”, “암 발생원리”, “관계”로 변경(제8조, 별표 1 및 2)
 

 

  나.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발암잠재력” 및 “초과발암확률”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제2조)
 

 

  다. 기타사항
 

 

- 오탈자 수정(제5조 및 제7조), 재검토기한 수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는 전자우편 (syjo76@korea.kr)으로 제출
 

 

- 전화번호: 032-560-7182

 

 

4. 그 밖의 사항
 

 

  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환경위해성연구과 (032-560-7182, syjo76@korea.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