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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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52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8호)
2020. 6. 25.
~ 2020. 7. 15.
1,126
255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제2020-3호)
2020. 6. 24.
~ 2020. 7. 14.
979
2550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78호)
2020. 6. 24.
~ 2020. 7. 15.
4,668
2549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
(제2020-87호)
2020. 6. 24.
~ 2020. 7. 14.
930
2548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5호)
2020. 6. 23.
~ 2020. 7. 13.
865
254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851호)
2020. 6. 23.
~ 2020. 7. 13.
818
2546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20-285호)
2020. 6. 19.
~ 2020. 7. 10.
893
2545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1호)
2020. 6. 19.
~ 2020. 7. 9.
952
254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제2020-2호)
2020. 6. 18.
~ 2020. 7. 20.
898
2543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20-279호)
2020. 6. 18.
~ 2020. 7. 8.
880
2542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407호)
2020. 6. 18.
~ 2020. 6. 26.
489
2541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408호)
2020. 6. 18.
~ 2020. 6. 26.
389
2540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84호)
2020. 6. 17.
~ 2020. 7. 7.
1,163
2539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58호)
2020. 6. 16.
~ 2020. 7. 6.
852
253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71호)
2020. 6. 16.
~ 2020. 7. 6.
867
2537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72호)
2020. 6. 16.
~ 2020. 7. 6.
810
2536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73호)
2020. 6. 16.
~ 2020. 7. 6.
842
253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20-80호)
2020. 6. 15.
~ 2020. 7. 6.
767
253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제2020-319호)
2020. 6. 12.
~ 2020. 7. 2.
917
2533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부산해양경찰서
(제2020-10호)
2020. 6. 11.
~ 2020. 7. 1.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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