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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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25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제2015-491호)
2015. 11. 7.
~ 2015. 11. 18.
8,023
32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개정(안) 입안예고 지침 행정자치부
(제2015-302호)
2015. 11. 6.
~ 2015. 11. 26.
8,946
32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및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 고시 환경부
(제2015-699호)
2015. 11. 3.
~ 2015. 11. 23.
8,534
32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제2015-95호)
2015. 11. 2.
~ 2015. 12. 26.
7,873
32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101호)
2015. 10. 30.
~ 2015. 11. 23.
7,599
320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211호)
2015. 10. 30.
~ 2015. 11. 9.
8,425
319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374호)
2015. 10. 30.
~ 2015. 11. 19.
10,566
31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375호)
2015. 10. 30.
~ 2015. 11. 19.
9,501
317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9호)
2015. 10. 29.
~ 2015. 11. 18.
7,960
316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50호)
2015. 10. 29.
~ 2015. 11. 18.
7,660
315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51호)
2015. 10. 29.
~ 2015. 11. 18.
7,864
314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
(제2015-176호)
2015. 10. 28.
~ 2015. 11. 1.
7,920
313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345호)
2015. 10. 28.
~ 2015. 12. 28.
7,946
312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대동제) 개발계획」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제2015-487호)
2015. 10. 28.
~ 2015. 11. 17.
9,525
311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370호)
2015. 10. 27.
~ 2015. 11. 16.
8,727
310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371호)
2015. 10. 27.
~ 2015. 11. 16.
9,325
309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372호)
2015. 10. 27.
~ 2015. 11. 16.
8,521
30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373호)
2015. 10. 27.
~ 2015. 11. 16.
7,977
307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688호)
2015. 10. 27.
~ 2015. 11. 16.
8,226
30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
(제2015-689호)
2015. 10. 27.
~ 2015. 12. 4.
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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