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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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05 「공공저자작물 저작권 관리지침」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234호)
2015. 10. 26.
~ 2015. 11. 16.
7,824
304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
(제2015-171호)
2015. 10. 16.
~ 2015. 11. 5.
7,940
303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337호)
2015. 10. 16.
~ 2015. 12. 14.
8,515
302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338호)
2015. 10. 16.
~ 2015. 12. 15.
7,978
301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87호)
2015. 10. 13.
~ 2015. 11. 4.
8,074
300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행정자치부
(제2015-269호)
2015. 10. 12.
~ 2015. 11. 1.
8,624
299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폐지(안) 입안예고 고시 행정자치부
(제2015-270호)
2015. 10. 12.
~ 2015. 11. 1.
8,540
298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67호)
2015. 10. 8.
~ 2015. 10. 30.
8,197
29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73호)
2015. 10. 8.
~ 2015. 10. 28.
8,105
296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359호)
2015. 10. 8.
~ 2015. 10. 18.
8,997
295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 공고 보건복지부
(제2015-584호)
2015. 10. 8.
~ 2015. 10. 28.
8,180
29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70호)
2015. 10. 8.
~ 2015. 10. 28.
9,202
293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1호)
2015. 10. 7.
~ 2015. 10. 30.
8,555
292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2호)
2015. 10. 7.
~ 2015. 10. 30.
9,370
291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3호)
2015. 10. 7.
~ 2015. 10. 30.
8,674
290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4호)
2015. 10. 7.
~ 2015. 10. 30.
8,423
289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5호)
2015. 10. 7.
~ 2015. 10. 30.
8,107
288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46호)
2015. 10. 7.
~ 2015. 10. 30.
8,440
287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88호)
2015. 10. 7.
~ 2015. 10. 27.
8,592
286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 입...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60호)
2015. 10. 6.
~ 2015. 10. 26.
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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