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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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237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762호)
2017. 11. 17.
~ 2017. 12. 7.
7,505
1236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763호)
2017. 11. 17.
~ 2017. 12. 7.
7,789
1235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7-1569호)
2017. 11. 16.
~ 2017. 12. 6.
7,182
1234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
(제2017-377호)
2017. 11. 16.
~ 2017. 12. 6.
6,719
1233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757호)
2017. 11. 16.
~ 2017. 12. 6.
6,673
1232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758호)
2017. 11. 16.
~ 2017. 12. 6.
6,595
123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17-204호)
2017. 11. 15.
~ 2017. 12. 25.
6,800
1230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7-249호)
2017. 11. 15.
~ 2017. 12. 5.
6,609
1229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포항해양경찰서
(제2017-3호)
2017. 11. 15.
~ 2017. 12. 5.
6,307
1228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31호)
2017. 11. 14.
~ 2017. 12. 4.
6,471
1227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32호)
2017. 11. 14.
~ 2017. 12. 4.
6,061
1226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33호)
2017. 11. 14.
~ 2017. 12. 4.
5,987
1225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7-1557호)
2017. 11. 13.
~ 2017. 12. 4.
5,976
1224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제2017-87호)
2017. 11. 10.
~ 2017. 11. 30.
6,036
1223 낙동강 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제2017-88호)
2017. 11. 10.
~ 2017. 11. 30.
5,870
122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24호)
2017. 11. 9.
~ 2017. 11. 29.
5,801
122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
(제2017-370호)
2017. 11. 9.
~ 2017. 11. 29.
5,546
1220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17-79호)
2017. 11. 8.
~ 2017. 11. 28.
5,757
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17-187호)
2017. 11. 7.
~ 2017. 11. 30.
5,957
1218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7-292호)
2017. 11. 7.
~ 2017. 11. 27.
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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