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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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7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179호)
2015. 4. 27.
~ 2015. 5. 18.
34,513
16 「호텔 등급 표시」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85호)
2015. 4. 27.
~ 2015. 5. 4.
31,995
15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35호)
2015. 4. 24.
~ 2015. 6. 22.
32,037
14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15-140호)
2015. 4. 24.
~ 2015. 6. 23.
33,525
13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5-507호)
2015. 4. 22.
~ 2015. 5. 14.
42,836
12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훈령 국토교통부
(제2015-508호)
2015. 4. 22.
~ 2015. 5. 14.
41,711
11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295호)
2015. 4. 21.
~ 2015. 5. 11.
38,027
10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지침 국민안전처
(제2015-154호)
2015. 4. 20.
~ 2015. 5. 11.
40,302
9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가기록원
(제2015-1호)
2015. 4. 15.
~ 2015. 5. 6.
46,350
8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5-64호)
2015. 4. 14.
~ 2015. 5. 4.
47,056
7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142호)
2015. 4. 10.
~ 2015. 4. 30.
48,847
6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143호)
2015. 4. 10.
~ 2015. 4. 30.
52,848
5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144호)
2015. 4. 10.
~ 2015. 4. 30.
51,782
4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145호)
2015. 4. 10.
~ 2015. 4. 30.
55,744
3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146호)
2015. 4. 10.
~ 2015. 4. 30.
60,937
2 「장애인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14호)
2015. 4. 9.
~ 2015. 4. 30.
62,828
1 여수산단지역유해화학물질누출확인용 CCTV 설치(안) 입안예고 훈령 환경부
(제2015-238호)
2015. 4. 9.
~ 2015. 4. 29.
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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