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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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34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6-162호)
2016. 2. 15.
~ 2016. 3. 7.
5,468
433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6-51호)
2016. 2. 3.
~ 2016. 3. 7.
5,966
432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변경(12차) 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제2016-46호)
2016. 2. 12.
~ 2016. 3. 23.
5,519
4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6-30호)
2016. 2. 5.
~ 2016. 2. 17.
6,180
430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6-12호)
2016. 2. 5.
~ 2016. 2. 25.
5,335
429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6-47호)
2016. 2. 5.
~ 2016. 2. 26.
6,276
42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6-11호)
2016. 2. 4.
~ 2016. 2. 25.
5,211
42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6-117호)
2016. 2. 4.
~ 2016. 2. 15.
5,783
426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제2016-1호)
2016. 2. 2.
~ 2016. 2. 22.
5,349
425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6-24호)
2016. 2. 2.
~ 2016. 2. 22.
5,7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