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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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40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6-38호)
2016. 2. 18.
~ 2016. 3. 9.
5,367
439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6-39호)
2016. 2. 18.
~ 2016. 3. 9.
5,704
438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6-188호)
2016. 2. 17.
~ 2016. 3. 8.
5,403
437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금융위원회
(제2016-48호)
2016. 2. 16.
~ 2016. 3. 28.
6,026
43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 고시 환경부
(제2016-64호)
2016. 2. 16.
~ 2016. 3. 7.
5,582
435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6-161호)
2016. 2. 15.
~ 2016. 3. 7.
5,906
434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6-162호)
2016. 2. 15.
~ 2016. 3. 7.
5,468
433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6-51호)
2016. 2. 3.
~ 2016. 3. 7.
5,966
432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변경(12차) 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제2016-46호)
2016. 2. 12.
~ 2016. 3. 23.
5,519
4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6-30호)
2016. 2. 5.
~ 2016. 2. 17.
6,18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