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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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0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765호)
2015. 12. 31.
~ 2016. 1. 20.
6,352
40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6-707호)
2015. 12. 30.
~ 2016. 10. 10.
4,756
40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5-211호)
2015. 12. 29.
~ 2016. 1. 18.
5,834
399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781호)
2015. 12. 29.
~ 2015. 12. 31.
6,138
398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산림청
(제2015-210호)
2015. 12. 28.
~ 2016. 1. 13.
6,453
397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 고시 보건복지부
(제2015-722호)
2015. 12. 24.
~ 2015. 12. 29.
5,646
39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15-723호)
2015. 12. 24.
~ 2015. 12. 27.
5,753
395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772호)
2015. 12. 23.
~ 2016. 1. 15.
6,308
394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771호)
2015. 12. 22.
~ 2015. 12. 28.
6,136
39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758호)
2015. 12. 21.
~ 2016. 1. 11.
6,304
 
 W3  CD0301